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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프로그램

학생자치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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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 소개

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인 자치규약 만들기와 학생자치법정, 블라인드 변호인제, 참관인제,규칙준수토론법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토론형·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치규약만들기란? 학생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직접 만드는 활동(교육처분 선택 가능)

학생자치법정이란? 기존의 학생자치법정으로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는 활동

블라인드 변호인제란? 학생자치법정의 한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며 다수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스스로를 변호하는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참관인제란? 학생자치법정의 한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이 실제 당사자가 아닌 방청석에서 참관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형태로 재판 종료 후 재판의 운영 및 결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위반학생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제도

규칙준수토론법정이란? 실제 규칙위반학생 없이 평소 위반이 잦은 규칙을 선정하여 다양한 토론활동을 통해 규칙위반사안을 구성하고 판결을 내리는 활동

문의처

학생자치법정 운영실무(워크숍)
한국법교육센터 김초롱 간사: (070)4915-3886, lawedu@law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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