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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과 소개

연혁 및 소관업무

보호정책과 소개 현재 페이지연혁 및 소관업무

 연혁

웹용 이미지입니다.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모바일용 이미지입니다.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1. 01. 2007-07 ‘법무부 보호국 법문화진흥팀’ 설치 ※ ‘법교육팀’으로 명칭 변경 (‘2009.07)
  2. 02. 2008-02 ‘법질서, 규제개혁담당관실’ 설치※ ‘법질서담당관실’으로 명칭 변경 (‘2009.05.)
  3. 03. 2010.02 차관‘직속의 ‘법질서진화기획단’ 설치
  4. 04. 2011-09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법질서선진화과’신설 ※ ‘법질서담당관실’과 ‘법교육팀’ 통합
  5. 05. 2018.03 ‘보호정책과’로 명칭 변경

 소관업무

  1. 01
    법교육 관련 종합계획 수립 · 시행,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법교육지원법(’08.3. 제정,’08.6 시행)
    국민의 합리적인 법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법교육의 지원과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02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계획 수립 · 시행
  3. 03
    갱생보호활동
    • -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지휘 · 감독
    • -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원

 소관 위원회

명칭, 구성 및 업무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소관 위원회 표입니다.
명칭 구성 및 업무내용
법교육 위원회
  • 위원장
  • 법교육에 관한 주요정책,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08. 11. 구성,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18.1. 제19차 회의 개최)
※ 임기 2년, 연임 2회(8년)까지 가능

 유관기관(단체)

명칭, 구성 및 업무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유관기관(단체) 표입니다.
명칭 구성 및 업무내용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 이사장(신용도, 18.5.11.’취임), 이사14명, 감사 2명
  • 조직 : 본부,교육원,지부(17),지소(7)
  • 인원 : 350(임원 17, 직원 42, 무기계약직 91)
  • 주요사업 : 갱생보호대상자 숙직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가족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