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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프로그램

학생자치법교육

법교육 프로그램 현재 페이지학생자치법교육 소개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 소개

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인 자치규약 만들기와 학생자치법정, 블라인드 변호인제, 참관인제,규칙준수토론법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토론형·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치규약만들기란? 학생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직접 만드는 활동(교육처분 선택 가능)

학생자치법정이란? 기존의 학생자치법정으로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는 활동

블라인드 변호인제란? 학생자치법정의 한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며 다수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스스로를 변호하는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참관인제란? 학생자치법정의 한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이 실제 당사자가 아닌 방청석에서 참관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형태로 재판 종료 후 재판의 운영 및 결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위반학생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제도

규칙준수토론법정이란? 실제 규칙위반학생 없이 평소 위반이 잦은 규칙을 선정하여 다양한 토론활동을 통해 규칙위반사안을 구성하고 판결을 내리는 활동



문의처

학생자치법교육 운영실무
한국법교육센터 김초롱 사원: (070)4915-3886, lawedu@lawedu.or.kr

학생자치법교육 지정학교 현황
구분 회기 제목 발생장소 발생시간 폭력유형으로 구성된 학생자치법교육지정학교 현황관련 테이블입니다.
총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853
(개교)
5 16 23 34 49 388 660 1045 1580 1720 1139 1030 956 453 755
지원내용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지원 (매뉴얼, 교구재 보급)

전국4개 권역에서 담당교사 및 학생 대상 자치법정 워크숍 운영

선정된 학교에 한하여 교사 대상 전문지도강사, 학생 대상 전문지도 강사 각각 파견 (예산 가용 범위 내 지원)

추진일정
구분 회기 제목 발생장소 발생시간 폭력유형으로 구성된 학생자치법교육지정학교 현황관련 테이블입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운영 준비
(매년 1월 ~ 3월경)
◎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준비
- 학생자치법교육 운영학교 신청 및 선정
- 학생자치법교육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전문화 교육
- 학생자치법교육 매뉴얼·학생용 활동자료집(시나리오, 워크북)등 교구재 지원
2단계 워크숍 개최
(매년 4~5월경)
◎ 학생자치법교육 지도 워크숍 개최
- 권역별 워크숍 개최 (대상 : 교사, 학생)
- 학생자치법교육의 이해, 자치의회·법정 운영지도
※ 교사와 학생 구분 교육 실시
3단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지도
(매년 3월 ~ 12월)
◎ 학교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 운영학교 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 개별 학교에 법무부 전문 지도강사 파견
4단계 학생자치법교육 우수지도교사 포상
(매년 11월 ~ 12월)
◎ '21년 학생자치법교육 우수지도교사 포상
- 우수사례 접수('21. 10.) 및 서류심사('21. 11.)
- 우수지도교사 포상
※ 법무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