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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정책과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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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기간
법무부 보호정책과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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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온라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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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에 관한 사항
법무부 보호정책과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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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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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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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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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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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정부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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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 6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부 보호정책과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주소, 학교정보
보유 목적 회원관리, 법교육 프로그램 신청 관리, 강연 신청 관리
보유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 기간 회원은 탈퇴시까지, 일반 신청 정보는 2년(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제 7 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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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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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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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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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0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 11 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책임자 : 보호정책과장
담당부서 : 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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