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로운법 www.lawnorder.go.kr

pc메뉴 모바일메뉴
닫기

이로운법 www.lawnorder.go.kr

닫기
법무부 바로가기
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법교육 신청

이로운법에서 새로운소식을 만나보세요!

신청결과 확인

공소청 출범에 따른 법교육 콘텐츠 이용 안내

  • 분류 이로운법
  • 날짜 2026-10-02
  • 조회 225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현재 이로운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교육 콘텐츠에 개편 이전의 기관 명칭이나 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활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만들어지는 법교육 콘텐츠에는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1. 출처표시
  2.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3.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일반증서마크 공공누리 일반증서 보기
목록